[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해수욕장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층간소음 분쟁 해소 서비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눈길을 모으고 있는 정부의 이색사업들이다.
정부는 18일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분야 15개, 사회분야 12개, 일반행정분야 13개 등 '이색사업 50선'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지형과 조류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해 현지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운대 ▲광안리 ▲대천 ▲망상 ▲구룡포 ▲낙산 ▲무창포 ▲고래불 ▲을왕리 ▲송정 등 해수욕장 10개소에 대한 갯골, 조수웅덩이, 급경사, 이안류 등 사고위험지역 및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시간 해양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해수욕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 정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투입되던 예산은 1500억원에서 2057억원으로 37.1%(557억원)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증원, 장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 해결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한 후 2~3일 동안 해당 거주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할 시에는 ▲매트 설치 ▲슬리퍼 착용 등 당사자들과 관리사무소 등에게 해소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층간소음 분쟁해소 서비스 절차. (제공=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소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색사업 50선은 다음과 같다.
▲경제분야
1. 전기차용 배터리를 대여해드립니다(Battery Lease)
2. 글로벌 명품시장을 육성하여 관광명소로 만듭니다
3.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용합니다
4.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도록 지원합니다
5. 주요 시설의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합니다
6.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7. 홍릉지역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경제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8. 중국수출 유망품목(제2파프리카)을 육성합니다
9. 농기계에 안전표시등을 부착하도록 지원합니다
10. 대한민국 3대 관광 미항을 조성합니다
11. 물놀이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정보 서비스(스마트폰 앱)를 제공합니다
12. 소형 영세 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 보장 장비를 지원합니다
13. 해양안전체험관을 새롭게 건립합니다
14. 분리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합니다
15.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분야
16. 우수대학 공개강의를 집에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17. 남북이 공동으로 한문고전을 번역합니다
18. 국립묘지를 경남 서부지역인 산청에도 개원합니다
19.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0. 중장년의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1.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2. 누구나 웹툰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 연예인 지망생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4. 마음상처를 치유하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5. 헐리우드 특수효과, 우리 영화에서도 구현해봅니다
26. 수련활동 안전을 책임지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운영합니다
27. 꿈나무들의 좋은 독서습관 : 북토큰 지원
28. 학교 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29.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30. 환자를 위한 특별한 영양식품을 지원합니다
31. 의약품 부작용? 이제 정부가 보상해 드립니다
32. 이제 산간오지에도 응급실 걱정 없습니다
33. 어르신들,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34.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35. 담배끊기,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36. 더 많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37. 외국인 우수인재가 국내에 창업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38.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지원합니다
3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0. 징병검사시 종합 심리검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41. 전방 GOP 근무 장병에 대한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42. 군내 사고예방을 위한 고충처리 활동을 강화합니다
43. 병사식당에서 일하는 민간조리원을 확대합니다
44.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등 병영시설을 개선합니다
45. 병사 사망 위로금 단가를 인상하고 사망보험을 신설합니다
46. 의무후송헬기 운용에 필요한 응급처치 세트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47. 방탄복 지급을 전방 GOP 전(全) 사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8. 격오지 부대의 안전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합니다
49. 새로운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성범죄 증거확보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0. 악천후 수색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