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연금 수급률이 6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이 66.4%(429만2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2.8%(212만1700명)이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0.6%(226만3600명)는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0.5%, 8월 49.8%, 9월 49.4%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기초연금이 시작된 올 7월에는 수급률이 64.0%까지 떨어졌다.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자료=남윤인순 의원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낮은 수급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정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76.7%(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원)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그는 "수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