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고 한국방송협회 추천 2인,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 추천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추천 1인, 법률·광고에 관한 전문가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만큼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추천 전문위원 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문위원회 설치안은 당초 16일 의결 예정이었지만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지상파 2명, 유료방송 3명 안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보류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하게 된 것.

 

최성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설치 의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할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쪽에 좀 더 폭넓게 듣자는 의미에서 찬성을 하고 다만 앞으로 전문위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원래 주장했던 대로 균형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지상파 광고를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분류·규제하는 것과 달리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유료방송은 광고 총량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해줄 경우 지상파 중심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방통위도 광고총량제 도입이 쉽지 않은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 문제를 빠르게 매듭지을 전망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광고총량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늦어도 10월 이내에는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맡긴 뒤 11월 중에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