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헌법재판소장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 국감 오찬장에서 밝혀"
김용현 사무처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미"

입력 : 2014-10-17 오후 2:57:40
[뉴스토마토 조승희·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올해 안에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박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오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진행된 오찬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 소장이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제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로서는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며 "박 소장이 재판에 대해 뭐라 할 수 없지만 금년 내에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박 소장의 발언을 들어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정하고 있느냐"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우리가(의원들) 모두 들었다. 박 소장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문제로 늦어지고 있지만 금년 말에 선고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처장이 다시 "진행되는 것은 언제든 가변적인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박 소장의 말을 듣고 통합진보당 선고가 12월말로 잡혀 가는 구나하고 이해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기본적인 자세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박 소장이 연말까지 선고하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통합진보당에 지급되는 국고는 어쩔 것이냐"며 "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17일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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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