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진상조사위원장, 유가족 추천 전문가로"

"독립성 보장 위해 꼭 필요..외부 영향력은 최소화해야"

입력 : 2014-10-24 오후 3:48:1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참사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가 24일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여야 세월호특별법 전담팀에 전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거나 위원장 등의 선출은 위원 간 자유로운 선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선 대책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다.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여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돼야 한다"며 "또 진상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나 조건없이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 중 일부에게만 위원장, 부위원장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특별법에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청문회와 관련해 있는 제한인 만큼 이 내용이 조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진상조사위의 회의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만큼 국민에게 세월호 관련 위원회 활동을 소상히 알려달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경근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여해서 (특검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고 외압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선택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분을 추천하지 못한다는 것도 안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가족들이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이날 오전 11시 회동 예정이었던 세월호특별법TF는 이번주 일요일인 26일 다시 만나 논의를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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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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