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효과인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올랐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은 독립성 훼손과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가 지적됐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등 최근 발생한 모뉴엘 여신심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심판대 오른 '초이노믹스'..최 부총리 "100일 평가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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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재위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둘러싸고 매서운 지적을 이어갔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대책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꼬집은 반면 야당은 '말장난' 혹은 '말바꾸기'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효과를 추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며 "부총리 취임 100일이 됐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위원도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학계나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초이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 당시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며 "단기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추진했지만 본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와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올해 2번에 걸쳐 내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국감때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관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고 외국에 비슷한 사례도 없어 연구가 힘든 측면이 있다"며 "목요일까지 조사해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적정 가계부채는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냐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완화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은 분석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렸을 때 0.24% 정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자체는 줄이는 게 쉽지 않아 이에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은 "금리결정 땐 다른사람 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자격있냐"고 호통치며 "금리결정과 관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가 평소에는 가계부채를 염려하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한은의 독립성은 고사하고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전혀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뉴엘 사태..여신심사 소홀 가능성 지적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모뉴엘 여신심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뉴엘에 대한 부실한 여신심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사들이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보증만 믿고 모뉴엘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했을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시인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도 "부모 보증을 중요시했고 그렇다보니 대출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 채권은 통관시스템 통해서 확인한다"며 "실제로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에 대한 책임 추궁을 쏟아내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산업통산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기업·산업·수출입·외환·국민·농협은행 등 모뉴엘에 대출을 한 10개 은행에 특별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