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에 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53%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참여정부 말기보다 4.8%포인트 높아진 것인데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53.1%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과 2012년에 49.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12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자료=한국납세자연맹)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으로 구성된다.
2010년 53.1%의 간접세는 최근 6년간 최고치로, 간접세의 급격한 확대 탓에 직접세 비중은 축소됐고 2007년 약 39조원이었던 소득세 수입은 2년 만에 34조원대로 줄었다.
더구나 MB정부는 집권 초부터 기업의 세금 감면을 추진해 2008년 39조1545억원(국세의 24.1%)이었던 법인세 규모와 비중은 2009년 35조2514억원(22.5%)까지 감소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국가가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려면 '있는 사람'에게 직접세를 걷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차상위 계층과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곧바로 소득불평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고 역진성까지 있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납세자연맹 측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 파악과 종교인 과세, 현금사용 축소 등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이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므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