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주무부처의 뚜렷한 방향성과 범부처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공익)안을 확립, 방향성을 제시한 후 노사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발표를 한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고속성장기를 풍미했던 노동시장 작동원리는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료=KDI)
고도성장기에는 근로자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아예 진입에 실패한 노동력의 '패자 부활'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윤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주무부처의 뚜렷한 방향성과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해 역량을 집중해야 진전시킬 수 있는 고난도의 과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과보호된 부문을 주로 대표하는 노사의 협상에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보호가 절실한 계층이 배제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연구위원은 "정부(공익)안을 확립해 방향성을 제시한 후 노사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지침과 예규에 치중해 판례에서 기각되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괄적 노동시장·인적자원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증대는 없으며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인재 투입 위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용·노동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만능주의를 탈피해 고용문제와 세제, 금융, 정부조달 등과의 연계성 강화, 고용문제 해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취약근로계층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인센티브, 거버넌스,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