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기업형임대주택 육성방안 ‘NEWSTAY정책’ 발표현장(사진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제2의 임대부도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이후 고의로 부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챘던 악덕 사업자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눈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호당 7000만원~9000만원이었던 기금의 건설자금 융자한도를 8000만원~1억2000만원 상향했고, 85㎡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도 신설했다. 단기 민간건설 일반임대에 해주지 않던 기금융자를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 신설, 지원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정책 브랜드로고
최저 2.7%였던 융자금리는 2.0%로 내렸다. 상환은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원금상환의무도 면제해줬다.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종합금융보증을 도입,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밝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대의 중 하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중산층 주거안정이다. 민간건설사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임대아파트 대규모 공급정책과 닮아있다. 그 당시 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기금을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해 줬다.
그리고 이때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2000년대 중반 고의부도 사업장으로 속출했다. 영세한 건설업자들은 기금을 빌려 임대아파트를 짓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기금이나 이자를 고의로 갚지 않고 부도를 낸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밟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날린채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 2006년 기준 전국적으로 10만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부도처리됐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기금지원으로 임대주택 전환 현장들의 부도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리츠회사의 난립과 업체들의 부도 가능성이 농후하고, 제도의 허점상 부실 건설 임대주택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