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3개월 연속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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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사진)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수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조정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때 전기 대비 1% 성장을 예상했지만 0.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며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과 투자부족, 단통법 시행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나 인하했다. 경제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현 금리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3.9% 성장을 예상했는데 그동안 가장 큰 변화여건 중 하나가 유가 급락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낮아진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기존에는 전기 비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표를 보니 상당히 떨어졌다.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투자부족, 단통법 등이 영향을 끼쳤다. 최종 숫자 확정치는 아니지만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로 봤을 때 0.4%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다. 4분기 실적이 낮아진 것이 올해 연간 전망치를 낮춘 가장 주된 요인이다.
다만 지난해 전기비 성장률은 평균 0.7%였다. 올해는 분기별 성장률이 1%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기비 1% 내외 성장세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연 3.4%는 잠재수준과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관련 지표를 봤을 때 현재 금리수준은 실물경제 수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유가하락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플러스 효과로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석유화학 정유 등은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전체로 봤을 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하락은 실물경제 도움을 줄 것이다. 성장 면에서 보면 가계 실질 소득을 높이고,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10%하락하면 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다.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현상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유가하락은 좋은 디스인플레이션 영향을 끼친다. 또 한국이 수입국이기 때문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가하락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다만 일본과 EU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나라도 있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유수출국은 경제가 어려워져 금융 불안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증대 가능성이 부정적 효과라고 판단한다.
-국제유가 하락 예상 못했나? 전망치가 자꾸 틀리는데?
▲물가를 전망할 때는 그 시점에서 이용가능하고 획득 가능한 정보를 취합해 전망한다. 하지만 유가는 독자적인 전망보다 국제적 전문기관 전망치를 갖고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예측치를 사용하게 된다. 10월 전망 시점에서도 국제적인 석유관련 전문기관 전망치를 이용했다. 유가가 지난해 11월말부터 급격히 떨어졌는데 OPEC에서 감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였다. 국제 전문기관들은 지금까지 유가가 급락할 경우 감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내다보고 예측했을 것이다. 이런 요러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경제전망은 무수한 가정과 전제를 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갭이 있다. 전망과 실제치는 불가피하게 오차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망을 기존처럼 1년에 1~2번으로 되돌릴 생각은 없다. 경제전망은 시장과 소통 차원에서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흐름, 시각을 시장에 알려 소통하는 게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망의 한계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지금대로 전망은 연 4회 하면서 시장에 한은이 보는 경제흐름과 시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50bp(0.5%)인하 얘기까지 나온다. 또 우리나라가 제로금리나 양적완화까지 갈 가능성은?
▲만약 경제가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동결 결정 배경에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세 수출과 물가가 저물가이긴 하지만 공급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직접적 통화정책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또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금리까지 가는 것 상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