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관계기관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의 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또한 지난해 현대차로 매각된 한전부지는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4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본격 재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용산 주한미국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지만 현재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부-양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LH는 자체자금 3조4000억원을 선투입해 평택 주한미국기지 일부는 걸설·기부하고, 국방부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중 4개 부지를 LH에 양여해 비용을 보전키로 했지만 서울시가 양여부지 개발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개발이 중단됐다.
국방부는 3개 부지를 용적률 800% 고밀도개발을 추진한 반면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동측 유엔사, 수송부 부지를 70m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부지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부지 선(先)양여 방안을 마련,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기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경관 유지와 평택기지 이전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 미 용적률을 결정하고,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현대차가 매입한 한전 부지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토록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전부지는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돼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 과정에서 후속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교통·환경·재해영향 등 검토를 병행하고, 한전본사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의 활용도 제고키로 했다. 비어있는 현 건물에 기업 일부 계열사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올 하반기 유엔사 부지 투자착수를 시작으로 용산부지는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고, 한전부지는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