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는 1만3076건,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80%는 부모가 저지르고 최근 몇년 사이 어린이집과 아동 복지시설 등이 급증하면서 이곳에서의 아동학대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현장성 없고 땜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해마다 한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은 재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체크리스트로만 점검하고 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두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새 아동학대 대책을 못 내놨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육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은 3조9700억원으로 복지부 총 예산의 7.5%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방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고작 252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7%입니다.
우리나라 보육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 내실화도 중요합니다.
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어린이집 수는 4만3770곳인데 이 중 민간 어린이집이 4만1000개소나 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300여곳 남짓.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직원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30%~80%만 지원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보육시장 확대만 신경쓰고 내실화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부가 보육시설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