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정부가 SW중심사회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SW영향평가제 도입,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 국산 SW의 세계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SW글로벌화 전략’도 수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개최된 제 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은 3대 방안과 6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해 'SW중심사회 원년 선언'을 계기로 올해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현장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미래부가 SW중심사회 확산에 나선다.(사진제공=미래부)
미래부는 SW중심사회 현장 착근에 나선다. 온라인소통, 방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SW의 중요성과 가치인식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W중심사회 포털(software.kr)'을 운영하고, SW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코딩체험을 할 수 있는 'SW코드주간(Code Week)'을 오는 12월에 개최한다.
또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 지난해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체감 노력을 강화한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오는 4월 도입하고, 8월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공개한다.
이와함께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과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조달청과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SW로 경제·사회 문제 해결 및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SW파워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SW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SW신산업에 관한 새로운 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SW교육 강화를 통한 SW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어릴 때부터 SW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업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SW인력배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SW전문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실행과제로는 'SW교육 선도학교' 확대, 현직교사의 SW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SW교육 보조교재 개발·보급,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GCS) 추진 등을 두고 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