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복지 부담과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복지에 대한 부담 정도를 보여 주는 국민 부담률은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보다 약 10% 포인트 낮다. 복지 지출 비중도 20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인 21.6%보다 약 11% 포인트 낮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복지 부담과 지출이 모두 낮다. 한국의 상황을 ‘저부담-저복지’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다.
한국의 상황을 ‘저부담-저복지’로 본다면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부담-고복지’체제로 나아가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증세-복지 논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이사장 안치용) 소속 대학생 기자단 YeSS가 2.1지속가능연구소와 함께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대학생 가치 조사> 결과, 개중 ‘보편적 복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질문에 62.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 정부 재정을 늘려야 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47.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편적 복지는 희망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증세는 거부하는 대학생 15%의 모순은 어디서 출발 되는가?
◇자료=바람아시아
◇자료=바람아시아
최근 증세-복지 논란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논의의 주체로서 대학생은 배제되고 있다.
서울 D대학에 재학중인 26세 강모씨는 “복지는 더 늘리면 안 된다. 복지를 누릴 사람은 많지만 그 고통은 젊은 세대만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돈만 많이 내고 누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증세-복지에 대한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대학생들의 배제는,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복지의 수혜자 영역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스스로를 수혜자가 아닌 납세자만으로 규정하여 복지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위에서 복지에는 동의하나 증세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대학생 15%의 입장이 보편적 증세에 반대하고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인지, 증세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부와 여야당은 대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부담-고복지’ 복지국가의 기반이 될 대학생들을 증세-복지 논의에서 배제한다면, 복지 정책에 있어 조세 저항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