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 대표는 "중산층, 서민의 소득을 늘려 지갑을 두툼하게 하면 내수가 살면서 경기가 풀리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론 주장의 배경을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낮은 임금에 의존해 온 한계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폭으로 인상하고 어떤 속도로 인상할 것인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남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내수경제활성화·소득주도성장 기획토론 2탄의 주제로 디플레이션을 선정하고 물가하락 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에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맞물려 시의성을 더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LTV·DTI 완화 정책 이후 저금리를 이어가더니 오늘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재위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금리인하 외에는 없다"며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향해 가는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에서 그만한 증가가 나올 것이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의 경제 현장 찾기 일정에 이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 다양한 경제 정책 개발을 주문하고 당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한 경제 강의를 기획하는 등 경제정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았지만 금리인하 등 당국의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속성과 경제성장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성급하다"며 "디플레이션보다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더 큰 우려"라고 말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물가하락은 유가 하락에 의한 것이라 일시적인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하락 압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소비가 오르던 때도 있었다. 2001년 저금리 정책으로 2002년에는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적이 있었는데 2008년, 2009년 들어와서는 소비 움직임이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낮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