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
제조업 스마트혁신을 통해 제조업 세계 4대 강국에 진입.
정부가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힌 스마트혁명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또 하나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의제는 중동 시장진출 활성화와 스마트혁명, 안전산업 육성 등 3가지입니다.
스마트혁명은 양적투입형 제조업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 취지로,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2020년까지 1만개를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표준·보안모델도 만들고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도 개발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수출 1조달러, 제조업 세계 4강 도약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 24조원의 혁신형 투자가 창출되고 경제활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동에 할랄식품과 스마트원전, 보건·의료를 수출하고 청년취업과 해외 건설·플랜트 금융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관심이 커진 안전분야를 시장활성화와 연결할 안전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12조4000억원을 건설과 설계, 감리, 계측업, 안전 컨설팅, 금융서비스 등 안전산업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구호만 요란하고 먹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해 발표한 세부과제만 172개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살짝 변형한 게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혁신3.0 전략 실행대책으로 내놓은 방안 역시 이미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나온 노후산단 혁신, 산업엔진 프로젝트, 제조업3.0, 뿌리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한데 묶은 수준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스마트공장 1만개 확대 등에서 과거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중장기 단계별 사업화 전략 등을 마련했다는 점이지만 크게 보면 재탕인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6차례의 무투회의가 있었고 매년 서너번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