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6학년 96.7%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

이 수치는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비율이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63.3%로, 전담 인력이 부족해 타 교과목 교사나 외부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도 부족한 상황. 실제로 초중고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평균 보유 비율은 59.4%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현장 교육이 이론과 함께 실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곳이 다양하다 보니 교육 내용도 표준화 돼 있지 않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통일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처럼 2014년부터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현재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거나 보건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인력과 장비의 확충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심폐소생술 습득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필수로 제도화됐거나 중학교 교과 과정의 필수 항목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이 단행되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기술을 국민이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정치권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기적으로 반복 학습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앞선 분야도 있지만,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높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중요하다. 만약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 취득 때, 또는 갱신 기간인 약 7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반복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소속의 김태원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국민들이 실습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