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 중 하나로 민간임대 사회주택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확대가 소개됐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을 ‘통전세’로 장기 임대하고,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전대(轉貸)하는 방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 304만원 이하 임차가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2.3%는 상가주택이나 여관, 공장,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20대의 31.3%, 30대의 15.4%가 비주택 거주자였다. 거주 유형을 단독주택과 원룸 등 주택까지 확대해도 20·30대의 37.5%는 거주지 전용면적이 20㎡(약 6평) 미만이었다.
또 20·30대 응답자의 59.9%는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평균 주거비는 전세가 9826만원,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1375만원에 월세 42만8000원, 월세는 28만6000원이었다. 전세 거주자의 평균 월소득이 월세 거주자의 월소득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20·30대 응답자의 87.5%는 사회적 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회적 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주택공급 형태로, 기본적 의미는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라는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의 정의를 인용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희망하는 사회적 주택 거주 조건으로 3~4년간 머무는 단기간 거주를 꼽았다. 세후 월소득 대비 월세 부담 최대치는 10~20%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희망자의 경우 평균 5356만원을, 월세 희망자는 평균 27만4000원을 부담 가능한 거주비로 책정했다.
사회적 주택 보급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정부로부터 택지나 금융, 조세 등을 지원받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조직 형태에 따라 공익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은 크게 매입형과 공공토지임대부형, 전대형, 공공임대 관리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김 실장이 제안한 셰어하우스 확대는 전대형에 해당한다.
전대형(셰어하우스형)은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세대주택을 통째로 전세 임대하고, 이를 다수의 1인가구에 전세나 월세로 재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전세자금은 주택기금과 시중은행이 평균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준해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김 실장은 “전대형의 경우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초기자본비용 등의 부담이 없다”며 “(또) 사회적 주택 공급자에게 장기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지원할 경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청과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에 이어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도 사회적 주택 확대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했다.
최 과장은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사회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한 점을 강조하며 “목적에 맞게 선택해 원하는 기간만큼, 적정한 임대료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주택으로 주거 걱정에서 벗어나 머물고 싶은 주거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전대 셰어하우스 확대가 소개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연립주택이 빽빽이 들어찬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전경.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