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EU FTA 가서명 가능”

23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듯

입력 : 2009-05-08 오후 4:17:00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협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관료와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 위원회'가 8일 정례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가능한 한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한-EU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8일 예정된 '133 위원회'는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회의로 이번달 한-EU 정상회담을 앞두고 27개 회원국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한 외교소식통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8일, 힘든 토론이 되겠지만 한-EU 정상회담에서 협정에 가서명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거의 모든 우려가 최종 협상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타결의 최대 걸림돌인 관세환급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선 한국은 완제품 가운데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받는 것으로 양보하되 EU는 관세환급 철폐 요구를 거둬들이는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해 관세환급을 존속시키더라도 FTA 타결이 EU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 관세환급과 관련해 집행위가 내놓은 타협안은 원산지 규정의 '안전장치'로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U에 비해 FTA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8일 '133 위원회'가 타협안을 수용할 경우 한-EU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서명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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