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속한 한-EU FTA 타결 재확인

관세환급.원산지규정 해법 주목

입력 : 2009-05-09 오전 9:44:34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주체인 집행위원회에 '막판 스퍼트'를 주문했다.

EU는 8일 27개 회원국 관료와 집행위 대표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열린 '133 위원회'는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주례 실무조정회의가 아니라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회의로 오는 23일 예정된 한-EU 정상회담(서울)을 앞두고 27개 회원국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정할 기회였다.

루츠 겔너 통상정책 담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개국 대표들은 관세환급, 원산지규정 쟁점 때문에 막판에 가로막힌 협상을 타결짓도록 집행위가 마지막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겔너 대변인은 "집행위는 이 자리에서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했고 회원국 대표들은 각각의 방안이 갖는 장단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해를 높였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날 '133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수긍한 방안들을 한국과의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최적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133 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새로운 것이냐는 질문에 겔너 대변인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고 경중이나 빈도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에서 얘기가 됐던 것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 인정하되 관세환급 철폐를 철회한다는 전날 로이터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33 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이 자리에서 단일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겔너 대변인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위는 복수의 카드로 한국과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환급 철폐와 원산지 규정 등 협상 타결의 '핵심쟁점'이 어떤 선에서 절충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타결 시점과 관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라는 의견만 도출돼 오는 23일 정상회담에서 타결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끝까지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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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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