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의 자구를 수정하는 문제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의총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은 개정안의 ‘요구’와 중재안의 ‘요청’이 큰 차이가 없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와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인데, 아무리 자구 수정이지만 (의결된 법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재안 수용을 반대했으나, “자구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다수 의견대로 결론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의 중재안 수용으로 국회법 정국의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이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한 뒤에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다. 국민들 살기 힘든 판국에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국회와 대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원내지도부에 일임됐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 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 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으로서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면서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며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