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의 취약 지지층인 노년층을 상대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먼저 새정치연합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당론으로 준비 중에 있다. 최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일명 ‘효도장려세제’를 제안하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효도장려세제와 같이 자식들이 보다 부담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노년층을 위한 법안 발의도 현재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노인복지기금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부좌현 의원도 지난달 전국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13일 민간노인복지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노인복지관은 공립에 비해 수가 매우 적어 그간 정책적 사각지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노인복지관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증대에 대한 법안도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100분의 10 이상의 노인을 채용한 사업체(용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국가 등이 계약할 수 있게 한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외에 양승조, 김춘진 의원 등 새정치연합의 여러 의원들은 최근에도 노년층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4일 통화에서 “노인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민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고 하지 않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