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MHz 주파수 대역에 지상파 UHD 5개 채널과 이동통신 광대역 주파수를 균형 분배하기로 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2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 참석해 “700MHz 주파수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최대한 활용해 지상파 UHD 5개 채널 분배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제3차 소위에서 KBS1·KBS2·MBC·SBS에 각각 1개씩 4개 채널을 700MHz 대역에서 주고 EBS에는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공급하는 ‘4+1’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6월22일 열린 제4차 소위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은 EBS 시청자 차별과 별도 안테나 설치를 위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UHD 5개 채널 분배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2주 간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이동통신용 수요(40MHz 폭)를 반영하면서도 UHD 1개 채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상파 UHD 5개 채널에는 698~710MHz 대역 2개 채널과 753~771MHz 대역 3개 채널 총 30MHz 폭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전향적인 대안을 내면서 오랜만에 정부와 국회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와 주파수소위, 지상파 방송사가 모여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오늘 미래부가 발표한 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TF를 가동해 이번 정책 방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미래부는 주파수 대역 부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논의를 끌어왔는데 2주만에 대안을 마련한 것은 그새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는 것인가”라며 “확실한 검증 후에 최종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마련하고, 국조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분배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지상파 UHD 도입 등 기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수립과 경매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안에 대한 국회 최종검증, 방송사 및 통신사 의견 청취, 정부 및 사업자간 TF, MOU 추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내에 소위를 재개해 최종 확정하고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