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에 비해 공공부문 지출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46.8%로 전년 47.8%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추진으로 7년 만에 공공부문이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는 체질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기보다는 공기업들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인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전년(683조원)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초연금 등 일반정부의 복지관련 지출은 확대됐지만 비금융공기업의 SOC 신규투자가 감소해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이 소폭에 그친 것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공공부문 총지출의 명목 GDP대비 비중은 46.8%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국경제의 성장에 비해 공공부문의 활동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작년 일반정부 총지출은 47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 총지출은 19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도 전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한상교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주택 분양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 매출도 증가했다"며 "SOC 등 신규투자가 감소한 데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토지매각 등으로 토지취득지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으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지출초과에서 수입초과로 전환됐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개발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LH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영업실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 3조4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됐다.

 

한상교 팀장은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재정보강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확대됐고, 취득세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나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