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원칙 없는 中 ‘바이 차이나’ 강행

(이슈)원칙 없는 中 ‘바이 차이나’ 강행

보호주의 논란 우려

입력 : 2009-06-17 오후 4:42:16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중국이 경기부양책 시행 과정에서 자국 제품의 사용을 강제하는 이른바 '바이 차이나'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초 시작된 보호주의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바이 차이나'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보호주의 논란으로 인한 무역 갈등과 연쇄적인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감찰부 등 9개 정부 부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국 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 조달품 구입 시 반드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들이 경기부양책 시행 과정에서 외국 공급업체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동 타오 크레디트스위스 중국 담당 연구원은 "지방 정부들이 몇몇 부분에서 외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일견 이해가 간다"고 말하면서도 "자유무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불과 몇 달 전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야오 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몇몇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산 물품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글로벌 신용 위기 속에서 이 같은 보호조치는 잘못된 메시지의 전파로 세계 모든 나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과 프랑스 등을 맹비난했었다.

반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르그 우트케 중국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기업, 특히 유럽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아무런 이득을 본적이 없다"며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관련 입찰에서 외국 기업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산 물품의 사용을 강제한 이번 조치는 1700억유로에 달하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중국의 이번 조치가 보호무역 주의 임을 명확히했다.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