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KDB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그 자회사에 대한 감사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이들 기관의 자료수집 단계에 들어갔다. 자료 수집 결과에 따라 예비감사, 본감사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감사 방향과 대상기관이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은 감사원의 감사를 매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분식회계 논란에도 휩싸이면서 국책은행의 투자회사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4년 6개월 동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총 5조4000억 여원의 대출을 해준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가운데 333곳이 두 국책은행의 대출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의 회수율이 통상 3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조 원을 두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셈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도 높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