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규제완화 계획을 밝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 구축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각종 제도적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업계의 노력 없이, 단기적 수익이나 시장점유율만을 바라보고 경영하면, 결코 보험업계가 바라는 자율 중심의 시장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개발·자산운용 선진화보다는 채널을 통한 마케팅에만 주력했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경영문화가 남아 있는 한, 한국 보험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이번 개혁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 시장과 보험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상품 보험료 급등, 무리한 가격덤핑에 따른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번 정책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은 ▲상품 사전신고제도 원칙적 폐지·표준약관 정비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규제 정비 등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것은 22년 만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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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