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중소형사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고 보험 상품 신고 제도를 사전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를두고 보험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보험사는 이번 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경쟁력과 상품 개발 인력 부족 등 중소형사들은 걱정이 앞선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제외 됐지만 대형사와 가격 경쟁을 해야하는 것은 중소형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형사는 이미 대형사와 경쟁에서 저렴한 가격 다양한 보장으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 가격을 올리는 기준이 되는 '표준 위험율' 대신 '자사 위험율'을 사용하게 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 등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내년 부터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의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뀌면서 상품 개발과 언더라이팅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상품을 만드려면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자체통계가 부족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대형사의 경우 자사요울과 참조요율을 참고해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지만 중소형사는 참조요율만을 쓰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가 자체요율만을 사용해 상품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가격은 물론이고 언더라이팅 부분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고 사후검사로 바뀌면 상품 개발단계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야 하지만 대형사와 비교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표준약관이 없어지면서 무한경쟁에 도입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