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시국선언' 전교조 84명 전원 고발

입력 : 2015-11-05 오후 10:26:58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와 소속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6일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교조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 정부, 교육부야 말로 국민이 내리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파이넨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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