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일자리·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27조4531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 서울시 민생활력 예산안’ 설명회를 갖고,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9347억원(7.6%) 증가한 27조4531억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 자치구·교육청 지원 확대, 복지예산 증가 등이 주된 이유다.
지난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각 자치구에 재정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2조408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7억원 확대했다.
이에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 달성 가능해진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5558억원(7.1%) 늘어난 8조3893억원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34.7%로 비중은 올해 34.3%와 비슷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우선 세분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복지혁신특별시’ 조성에 예산 비중을 뒀다.
4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올 7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자치구 282개 동으로 확대,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투입한다.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시행하는 50+재단과 5개 권역별 캠퍼스 설립에 346억원을 책정했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에 1654억원을 투자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확대 11억원,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과 중증호흡기 감시체계(SARI) 운영 10억원, 시립병원 운영보조금 지원에 582억원 등을 추진한다.
전통 제조업 혁신과 R&D, MICE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4635억원을 투자한다.
홍릉 일대에 연구소·대학·병원을 집적화해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34억원, 내년 9월 개관·운영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50억원이 배정됐다.
동대문 한방, 성수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 육성에 83억원을 투자하고, 기업성장 생태계 지원, 기술 이전 등 서울형 R&D 예산도 올해 207억원보다 42억원 늘어난 249억원 편성했다.
또한 10월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박 시장이 시민·기업들과 만난 일자리 대장정과 관련된 예산도 64개 사업, 1903억원을 반영했다
지역균형 발전, 주민 참여 활성화로 미래 100년 서울을 그리는 도시재생 분야에는 올해 3145억원보다 38.1% 늘어난 434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역고가를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재생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는 232억원이 투입되며,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 열악 지역에 이뤄지는 도시재생사업도 276억원을 지원해 힘을 보탠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조성을 위해 보행전용거리와 지역 대표 보행거리 조성에 138억원,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등 보행환경 확충에 195억원, 보행밀집지역 조사 및 정비에 106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시는 문화관광 분야 5825억원, 도시기반시설 1조6852억원, 도시안전 1조1006억원, 공원환경 1조7225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재정수요가 늘고 지방세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구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 민생활력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