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가계통신비 관련 쟁점 법안 논의가 또 연기됐다. 미방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재개하고 19일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

 

미방위는 13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상정된 50개 안건 중 19개밖에 심사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앞 순서에 주로 비쟁점 법안들이 배치돼 관심도가 높은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가계통신비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만 약 30건이다. 단통법 개정안 중 4건은 지난해 10~11월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돼 왔다. 이들 안건은 올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미방위원장 교체, 지방선거 등을 겪으며 재차 심사가 미뤄졌다. 이날은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쟁점 법안 논의 직전에 무산됐다.

 

 

주요 법안 중 하나는 정부가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비전(037560)을 인수합병하기로 하면서 시장지배력 논란이 재점화돼 인가제 폐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미래부가 갖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도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은 현재 정액요금제에 숨어있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래부 측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담은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발의가 잇달았던 단통법 개정안도 다음주 법안소위 심사에 오른다.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액 폐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오전 회의는 8명의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 시작했으나 오후 쟁점 법안 논의를 앞두고는 박민식 위원장, 우상호 의원, 최민희 의원, 민병주 의원, 전병헌 의원만 남아 5명에 불과했다.

 

우상호 의원은 “지금까지 주로 비쟁점 법안들만 토론했으나 연말도 다가오는데 많은 가계통신비 법안들을 토론조차 안할 수는 없다”며 “KBS 수신료 관련 이슈도 토론해야 하는 만큼 다음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식 법안소위 위원장은 “보류 법안도 있고 쟁점 법안들 중에는 치밀한 토론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며 “좀더 정리한 후에 18일 오전과 오후 압축적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