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법조인이 될 기회를 더 제공하는 점, 로스쿨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를 밝힌 점, 사법연수원을 자비로 다니게 한다는 점 등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사시 존치 분쟁의 불씨가 아직 남았고 별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부여할 바에는 아예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낫다"며 "법부무 원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2020년 총선에서 정치권이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다시금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PG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실에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실에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