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조기보상 계획을 확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5년간 국·시비와 지방채를 합쳐 총 5137억원을 집중 투입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인 2020년까지 풍납토성 핵심지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보상 재원 5137억원 중 2855억원은 국비와 시비를 7대 3 비율로 부담하고, 나머지 2282억원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뒤 문화재청이 부담분을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 내년 풍납토성 보상비를 올해(국비 350억원, 시비 150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총 571억원(국비 400억원, 시비 171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선택, 왕궁 추정지 등 핵심지역을 우선 보상하고 필요에 따라 보상지역을 확대한다.
토지보상 대상지는 ▲왕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2·3권역 내) 중 핵심지역과 ▲2권역과 3권역 가운데 기존에 보상을 신청한 지역 약 5만1000㎡ 규모다.
유적 발굴도 핵심유적 추정지에 집중한다. 유적 추정지가 발견될 때마다 토지를 매입해 발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유적만 발굴한다.
또한, 삼표레미콘 공장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과 토지보상 매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에 불응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수용 조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시는 일괄보상비 약 705억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풍납토성 보상을 두고 보상 재원 부담 비율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 22년간 전체 유구 보존 지역 72만7005㎡ 중 35.1%(25만5730㎡)를 보상하는 데 그쳤다.
시는 내년에 문화본부 내에 한성백제팀을 신설하고,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한성백제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보상 계획 확정으로 재원 부담 비율에 합의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시대(기원전 18~기원후 475년) 도읍지라는 학계 견해가 지배적인 유적으로 사적11호로 지정됐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풍납토성 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보존방안이 되도록 조기보상 재원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풍납토성 조기보상 계획.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