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일본 개혁추진 난항, 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정당한 방법으로 개혁 추진해야…리더의 철학·비전도 중요

입력 : 2016-02-15 오후 1:22:48
모름지기 ‘개혁’이란 한 나라든 일개 기업이든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고통과 출혈이 수반된다. 지금 우리 상황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개혁 추진의 곤경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금 다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개혁이 시대에 정합하지 않는 법령, 제도 및 관행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미 합의된 사회 규약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아무리 올바른 목표라고 해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면 당초부터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둘째, 개혁이란 한 사람의 힘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일체가 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만 이룰 수 있는 집단행동이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 개혁 리더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대중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하다.
 
셋째,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석한 비전, 확고한 철학, 불후·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품지 않고는 임할 수 없는 과업이다. 국가의 개혁도 기업의 구조조정도 투철한 신념과 철학이 없이는 한 치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일찍이 ‘철학이 없는 경영자는 기업을 망치고, 철학이 없는 정치가는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IT 과학기술, 경제·사회 제도,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끊임없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순응·병진하기 위해선 이제 ‘개혁’이란 것이 간헐적 선택과제가 아니라 일상의 필수요건이 됐다.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 원리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의 철리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할 때다. 
 
박상기 숭실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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