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자처할 만큼 박근혜정부는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투자·고용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노동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는 우리나라의 법적·사회적 분위기가 노동조합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처럼 기업에 비해 노동자와 노조에는 사회적인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였다. 일반해고 지침 강화를 통해 조합원을 솎아내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안성맞춤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최승현 노무사와의 일문일답.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조를 활용해 단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노조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사측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 어용노조를 기업 내 최대 노조로 만들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만도와 유성기업 등에서 실제로 이뤄졌다. 또 노조원 수가 전체 직원 수 대비 50%가 안 되면 교섭권과 파업권이 상당히 제한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크다. 모든 노조가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와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해고, 노조 불인정 등 사측의 노조 탄압에는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인용률이 5%대에 불과하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실질적 장벽은 더 높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파업하는 것도 어렵다.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엄청나게 좁다.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 관련 사안만 인정되는데, 그러다 보니 웬만한 쟁의는 불법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체의 문제, 수단의 문제, 주장하는 내용의 문제 등으로 제약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