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29일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로스쿨협의회 등은 문제가 없다며 외부의 비판을 일축해왔지만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로 이런 비판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주무기관인 교육부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로스쿨 불공정 입시의 실상을 밝히고 로스쿨 운영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로스쿨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로스쿨 운영 정상화에 힘쓰고자 한다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함을 백일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교육부는 로스쿨 개원 7년동안 단 한 차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하거나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또 다시 로스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북대로스쿨 신평 교수는 지난 10일 펴낸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 입시 과정에 청탁 등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임은 이날 경북대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4·13총선 직후 법조인, 정치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 자녀의 로스쿨 진학 비율을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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