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범죄 악용 가능성에 500유로 고액권 폐지 검토

입력 : 2016-05-04 오후 2:51:26
[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200유로와 500유로 등 고액권 지폐 발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500유로 지폐의 발행
을 폐지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ECB가 4일 열리는 정책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고액권 지폐의 신권 발행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지폐 발행 중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CB는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EU 회원국이 늘어나고 개선된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유로부터 500유로까지 총 7종류의 유로화 중 현재 20유로까지 신권이 발행됐다.
 
다만 200유로와 500유로 등의 고액권 지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ECB 안팎으로 흘러나왔다. 특히 사법당국은 500유로 지폐의 유통은 거액을 물리적으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또 500유로 지폐의 유통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물가상승률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람들의 집에 잠들어 있는 500유로 지폐로 인해 ECB가 공들인 부양책의 효과가 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ECB 정책위원회는 이날 200유로 지폐의 발행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WSJ는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500유로 지폐의 발행도 폐지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0유로 지폐의 폐지와 함께 500유로 지폐를 언제까지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독일은 유로화 도입과 함께 (이미 발행된)기존 화폐 독일마르크의 사용도 보장했다"며 독일의 사례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로화 도입 당시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기존 화폐의 사용 기한을 정해두기도 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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