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권모(75)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쟁점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였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권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평결했고, 재판부도 평결결과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70km를 위반해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발생 지점의 구조나 기상상황에 비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다.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로 이동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A씨를 쳤다.

A씨는 권씨가 몬 택시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날 오후 2시9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외상으로 숨졌다.

한편 유사사례로 지난해 11월10일 선고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도 있다. 낮 시간대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재판부(재판장 엄상필)는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견해를 경청한 후 무죄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맞게 형사재판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