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당선자와 이원욱·유은혜·박광온 의원 등 20대 총선 경기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더민주 당선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개악안”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인구 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 이유로는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포인트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불교부단체(국가로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독자세수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으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당선자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로 재정을 강제 배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자체장 기자회견에서 “6개 시가 부자인 만큼 돈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부자가 아니라 겨우 필수비용을 넘어서는 세입일 뿐”이라며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정부가 지자체들을 이간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낮아진 상황에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정부 안에도 반대했다. 김 당선자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당선자(가운데)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등 6개지역 당선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