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중 신중히, 재정건전성 강화는 경기회복 확인이 가능한 내후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안과 정책대응' 심포지엄에서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안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대상은 좁은 의미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 넓은 의미로는 유동성공급 회수, 총액대출한도·보증비율 축소 등 중소기업 대출지원 축소, 재정건전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중 유동성공급 회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장기·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공급된 자금 16조8000억원은 만기가 되면서 전액 회수됐고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를 통해 공급한 102억7000만달러도 모두 환수됐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고 보증비율의 축소는 중소기업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건정성 강화는 경기회복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부터 재정지출 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여유가 많은데다 무엇보다 더블딥(경기상승후 재하강)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유 연구원은 출구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3.8%를 2분기 이상 상회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구전략의 보완책으로 자산버블 가능성에 항상 촉각을 세우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