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보 "4분기, 개선흐름 지속될 것"

"민간투자·고용회복..아직 미흡"
"더블딥 가능성 낮아..출구전략 시기상조"
"재정건전성 양호..부동산, 한두달 지켜봐야"

입력 : 2009-10-19 오후 3:53:4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9일 "4분기 국내 지표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전체적은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8월에 다소 부진했던 국내경기는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달 실적이 전달보다 다소 떨어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4분기) 흐름은 개선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당초 마이너스 1.5%로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에서 0% 내외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민간투자와 고용분야의 회복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더블딥(경기상승후 재하강)에 대해서는 "각종 하방리스크가 여전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며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만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노 차관보는 출구전략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재정, 대출, 금리 등에서 펼쳤던 확대정책중 재정과 대출은 원래대로 돌리는 중"이라며 "금리는 한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출구전략 선택시)가장 중요한 일자리감소폭의 징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그는 "민간부문의 규제완화해 투자수익을 높이고 노동시장 선진화를 구현하는 등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 노 차관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면서도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도 사실관계가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지난번 수도권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며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며 "시장의 가격 급변동에 대해서 한 두달 정도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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