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도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환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2차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2018~2020년)을 마련,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시행규칙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복지부 고시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한다. 설치기준은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다. 더불어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또 환자 의뢰·회송 체계,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평가기준도 신설된다. 또 실습간호대학생의 교육기능이 의무화해 상습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하다.

 

이 밖에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은 30%에서 35%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지난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및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 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오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