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6개월 만에 청와대를 방문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반된 시각 차이만 재차 확인했을 뿐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며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청년수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듣게 된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안정 일자리에 나서게 되고, 결국 제대로 취업준비를 할 수 없어 다시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정책(청년수당)은 정부 정책의 빈자리를 채워 넣는 유의미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등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또 “시의 청년지원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범 사업”이라며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정형화된 프로그램 속에 청년들을 가두어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고, 박 시장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 정책”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들, 더 크게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며 “갈등이 아닌 협력,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박 시장과 10여분간 청년수당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곧이어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비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주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칠 예정으로 정부는 정부 복지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직권취소를 명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