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사업을 포함해 4조원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한 것은 잘못된 근거에서 비롯된 오류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압박했다.
류 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삭감 주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5%를 전제로 만든 이전의 정부예산안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짜여진 것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5% 경제성장률을 전제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 "올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마이너스(-)5%고, 내년은 -2.9%로 예상돼 여전히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폭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류 실장은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심의가 빨리 이뤄져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이 배정돼 상반기 빠른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올해도 예산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 내년에도 빠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예산안의 조속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694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오는 2030년까지 세종시 전체 예산은 22조5000억원으로 잡혀 있다"며 "만일 세종시 추진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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