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와 정계 등이 나서 최  최근 각국의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국회철강포럼’의 첫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탓에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각국의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새누리당)은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철강제품의 고도화·다양화·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전세계 19개국, 77개 품목에서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부딪혀 최대 희생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세계 철강공급은 6억톤이었으나, 올해 8억톤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18개 철강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0년 6.8%에서 2013년 4.1%, 2015년 0.1%까지 추락했다. 철강 공급과잉과 수익악화가 이어지면서 각국은 규제강화를 통한 보호주의를 펼치게 된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중국(1억1100만톤), 일본(4100만톤)에 이어 세계 3위인 310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 신증설을 늘리면서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지목됐고, 국내 철강산업이 집중공격 대상이 됐다. 최근 5년간 수출증가와 함께 수입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1%로 올해 중국산 수입물량이 1491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수입재 대응을 위한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 도입과 국산철강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8월 창립총회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촉구하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명재 대표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R&D 예산지원을 요구해 산업부장관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6일 발의한 포럼의 1호 법안(‘바이 코리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과 함께 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