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행 ‘1개월 자격정지’에서 ‘최대 1년 자격정지’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의료인, 법률·보건 전문가, 언론인, 소비자 권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 대표자 1인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위원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심의를 위해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진술 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때에는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 현행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도 낮아 다나의원 사건 같이 국민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