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트7 대책회의' 취소한 미래부, 회의공문까지 급변조

"대책회의 계획한 일 없다" 거짓 해명하며 변조된 공문 공개…"청와대 눈치보기에 책임회피 목적 의심"

입력 : 2016-10-18 오후 5:29:16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갤럭시노트7 대책회의 취소로 비판 여론이 일자 급히 회의 안건을 변경하며 파문 축소에 나섰다. 당초 회의 주제였던 '삼성 갤럭시노트7 사건 대책회의'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일상적 안건이 그 자리를 채웠다. 면피를 위해 공문서까지 위변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치 <뉴스토마토> 보도(갤노트7 단종 피해 확산되는데…'뒷북 대책회의'도 취소한 정부)에 대해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회의 자체를 확정한 바 없다"며 회의소집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제3차 민관합동 K-ICT 수출지원반 개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일상적인 점검회의 소집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가 사전에 입수한 공문(▶아래 공문 비교 사진 왼쪽)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제목에 '삼성 갤럭시 노트7 사건 대책회의'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회의 목적도 '갤럭시 노트7 사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련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명시돼 있다.
 
13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을 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코트라, 수출입은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등 갤럭시노트 사건 관련 기업들에게 오는 19일 KAIT 3층 대회의실에서 '갤럭시노트7 사건' 대책회의를 한다고 통보했다. 회의에서는 갤럭시노트7 사건 개요와 갤럭시노트7 사건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 주재로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고, 이후 지원방안 건의 등을 놓고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가 공개한 공문을 보면 회의 안건이  ▲해외 진출 지원사업 정보 공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해외 진출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등 논의로 바뀌었다. 공문 작성일도 13일에서 17일(온라인 보도 시점 직후임)로 고쳐졌다. 회의 민간 참석자도 갤럭시노트7 관련 기업에서 ICT 관련 협회 등으로 수정됐다. 회의 문건 어디에도 '갤럭시노트7'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대책회의를 취소했다는 비판적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이날 협력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품 재고 물량 전액을 보상키로 하고, 이를 협력사들에게 통보했다. 회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앞서 대책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미래부 측은 "삼성전자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따라서 지금 회의를 여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18일 이런 해명조차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처음 만들어진 회의 계획안은 담당 사무관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임 사무관의 업무파악 미비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출지원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라, 갤럭시노트7 단종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미래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 계획안은 이미 유관기관 및 협회들과 민간기업에 전달된 상태였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당초 회의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대책을 논의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간기업 관계자도 "갤럭시노트7 대책회의 공문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미 회의 소집을 통보해놓고 뒤늦게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문까지 급변경한 것은 정부부처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관련 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안을 뒷전에 두고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삼성전자 협력사를 비롯해 부품업계 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포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영준 기자
서영준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