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은행 3개 기관과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년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증권시장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증권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선진화 추진 방안에는 ▲ 증권결제방식 개선 ▲ 채권결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 ▲ 장내주식의 이연결제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장내주식 결제와 관련, 결제개시 시점을 조기화해 기존 결제 시한인 오후 4시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결제일 오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주식기관 결제 방식과 관련, 현행 증권은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는 제도였으나 앞으로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해 결제하도록 바뀐다.
증권결제가 건별로 조기에 이뤄지면서 장내외 연계결제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내 국채 및 환매조건부채권(Repo) 결제 제도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 증권을 종목별로 차감하고 대금을 모든 종목의 대금 간에 차감해 결제하던 것을 장내국채는 증권과 대금을 각각 종목별 차감 결제하고, 장내 Repo는 증권과 대금을 실시간 건별 총액으로 결제한다. 또한 결제 개시시점 역시 기존의 오후 4시에서 앞당기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증권회사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건당 거래금액과 결제대금이 큰 장내국채·장외국채의 결제에 필요한 일중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내 주식시장의 이연결제(CNS)제도도 도입된다.
이연결제는 미결제증권을 익일로 이연해 차감결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예를들어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총 납부 필요수량 10만주 중 1만주가 미납된 경우 미납분의 납부가 완료될 때 까지 납부완료된 9만주의 결제도 지연됐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결제시한까지 납부한 증권을 즉시 수령회원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증권은 다음날 결제증권과 차감해 결제하게 된다.
이를 통해 ▲ 증권결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결제참가자의 결제 편의성 향상 ▲증권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특히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에 이어 증권결제 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내 증권시장의 대외 경쟁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장내시장 결제개시 시점 조기화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7월에는 결제개시 시점이 현행 오후 4시에서 3시로 변경된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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