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출연·출자·융자 등의 형태로 매년 50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뚜렷치 않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대상 지원예산 규모를 올해(53조4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줄인 5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항목별로는 출연금 22조6000억원에 보조금 6조5000억원, 융자금 7조2000억원 등이다. 

 

이 중 수지차 보전기관 선정에 대해 모주영 예정처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차 보전기관이란 기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201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기준 63개 기관이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16개 문화예술기관 중 예술의전당만 신규 지정되는 등 선별적 지원이 이뤄졌다고 모 평가관은 지적했다. 그는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기준을 체계화·명확화하고, 보전금 규모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부배당과 정부수입예산의 적정성 평가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국내 공항 독점적 영업에 따른 매출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대상 분양보증업무로 인한 영업수익 증가를 고려하면 정부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업 경영여건 악화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손실이 급증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동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기업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별 수입·지출내역 등의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추가 공개하고 공기업 예산의 국회 보고절차 신설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