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 대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 철회 건의

이중과세 부담 가중·공평과세원칙 위배

입력 : 2009-12-02 오후 1:29:30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증권·선물사 대표들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2일 오전 10시 '파생상품거래세 관련 증권·선물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37개 증권·선물사 및 관련기관 대표들은 "파생상품거래세가 부과되면 우리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며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거래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사장단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로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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